7광구란?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분쟁 지역!

 7광구는 제주도 남쪽 약 200km 떨어진 일본 열도 서쪽의 제주해분 일대에 위치한 약 8만 2천 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자원 탐사 구역입니다. 이 지역에 상당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한국과 일본은 1974년 협정을 맺고 공동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로 대륙붕 경계 기준이 변경되면서 일본은 7광구 대부분이 자국 관할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한국의 추가 탐사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사실상 공동 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한일 공동개발협정은 2028년 6월에 만료되지만, 2025년 6월부터 일방적으로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협정 종료 후 중국과 7광구 경계를 재획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한국 정부는 협정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지출처 : 서울신문>

[단독] ‘산유국 꿈’ 7광구, 한일 새 화약고 되나

7광구는 제주도 남쪽 해역과 일본 규슈 서쪽 해역 사이에 위치한 한일공동개발구역(JDZ)의 일부입니다. 8만 2천여 제곱 킬로미터 넓이의 이 해역은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하다고 추정되어 '산유국 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역사:

• 1969년: 유엔 아시아극동경제개발위원회(ECAFE) 보고서에서 한국 서해와 동중국해 대륙붕에 세계 최대 석유 자원이 있을 가능성을 언급
• 1970년: 한국 정부, 7광구 설정 및 선포
• 1974년: 한일 7광구 공동개발 협정 체결, 공동 탐사 시작
• 1980년대: 국제사회의 '중간선' 기준 도입으로 일본 측 7광구 대부분 영유권 주장 가능성 발생
• 2002년: 일본, 일방적으로 공동 탐사 중단
• 2028년: 한일 7광구 공동개발 협정 만료 예정

현재 상황:

• 한일 협정 만료 이후 7광구 개발 방향 불확실
• 한국 정부, 협정 활성화 및 자체 탐사 추진 촉구
• 일본, 소극적 태도 유지
• 2024년 6월, 한국 정부 동해 석유·가스전 탐사 계획 발표 (7광구와는 별도)

7광구 주요 이슈:

• 한일 간 영토 분쟁 가능성
• 협정 만료 이후 개발 방식 및收益分配 문제
• 환경 오염 우려

7광구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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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공동개발구역인 7광구 주요 관련 부처 간단 요약

7광구 개발은 대한민국 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관련 부처들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관련 부처 및 역할:

• 해양수산부: 7광구 공동개발 협정 관리, 자원 탐사 및 개발 추진, 환경 보호, 국제 협력
• 외교부: 일본과의 협상 및 외교 문제 처리, 국제 사회 대응, 협정 이행 지원
• 에너지원부: 개발된 자원 활용 및 관리, 에너지 정책 수립, 경제성 분석
• 국방부: 해양 영토 및 안보 수호, 안보 지원
• 환경부: 환경 영향 평가 및 관리, 환경 보호 정책 수립
• 기획재정부: 재정 지원, 예산 편성, 경제적 효과 분석
• 지식경제부: 기술 개발 및 지원, 자원 활용 산업 육성
• 특허청: 기술 및 발명의 지적재산권 보호
• 보훈처: 해양작전 참전자 보상 및 지원
• 기타 관련 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7광구 개발은 다양한 부처들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복합적인 사업입니다. 앞으로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7광구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대됩니다.

7광구는 대한민국 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지점입니다. 앞으로 한일 양국의 협력과 국제 사회의 관심 속에서 7광구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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